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사법관으로 국내에 일어나는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 제기를 하며 재판을 집행하는 업무를 하는 직업입니다. 우리나라의 검찰제도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 또는 소방관들의 직급체계는 일반 공무원과 유사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검사 직급체계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평소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검사 직급체계와 연봉수준 그리고 업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직급체계
생각보다 검사의 직급체계는 단순합니다. 법률적으로 검사는 검찰총장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검사 검사직무대리 7가지로 구분합니다.
검사 연봉(월급으로 환산함)
일반적으로 로스쿨을 졸업한 다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검사는 검사1호봉부터 월급을 받습니다. 아래 월급은 기본급으로 실제로는 기본급 외에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수사지도수당 등)이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경우 검사2호봉부터 시작합니다. 호봉은 1년 9개월마다 승급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검사 1호봉에서 17호봉까지 19년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대우를 받고 있으니 많은 신입 검사들이 차장검사까지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신입 검사의 20-30%가 17호봉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병역의무를 다한 검사의 경우 기간동안을 호봉에 반영합니다. 또한 검사 월급은 매달 20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전 날 지급됩니다.
검사의 역할
마지막으로 검사의 역할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수사 그리고 사법경찰관리의 지휘와 감독
2. 공소제기 여부 결정 그리고 공소 유지
3.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함
4. 재판 집행의 지휘와 감독
5. 수사과정의 인권옹호의 역할을 함
6. 국가와 행정소송의 수행과 감독 그리고 정부의 대변자로서의 역할
7. 시민에게 진술 및 처우의 기회를 주고 법률상의 조언을 함
8. 시민에게 법률적인 조언 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취함
9. 국내 해외대사관 또는 다양한 정부기관에 파견되어 법적 조언 제공
우리나라에 검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 영화가 자주 나오면서 시민들에게 익숙하고 친근한 존재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삶에 필수적인 직업이기도하니 마냥 색안경을 끼고 볼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실제로 검사는 평소 법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으로 시민들과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검사의 직급체계 연봉 그리고 역할에 대해 알아보면서 검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검사의 직급이 타 공무원과는 다른 체계로 새롭다고 느끼신 분들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검사는 일반 공무원 기업과는 다른 직급체계와 연봉으로 나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합니다. 앞으로 검사가 정의를 실현하고 법질서에 입각한 업무를 하는 솔선수범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